▲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HV)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전기자동차(EV)의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충전 설비나 고장 대응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환경정비도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이다.현재 보조금은 최대 65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항속 거리, 엔진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외부 급전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가된다.2024년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 설비의 숫자, 수리·정비 대응력, 재해시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사용이 끝난 EV용 배터리의 회수 노력 등도 평가한다.2022년 기준 EV의 판매량은 7.7만대로 전체 판매된 승용차의 2% 수준에 머물렸다. EV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충전 설비가 부족하고 고장시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E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전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도 EV 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2050년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차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정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종류, 서능,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에 CA$ 2억5500만달러의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억2500만 달러의 자금은 새로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약 35만가구에 청정 전력을 제공하고 수백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나머지 1억3000만달러는 청정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 전역의 4개 배터리 저장 사이트에 사용될 계획이다. 2019년 노바스코샤 전력의 51%가 석탄으로 가동됐기 때문이다.투자를 통해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에서 가장 큰 배터리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투자는 2022년 초에 발표된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달성 목표의 일환이다.캐나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40-45%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 수십만 개의 주택에 청정 에너지 공급, 더 강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국기(출처 :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기업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Barakah Nuclear Power) 1호기의 정기적 핵연료 보급과 정비를 시작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2020년 전력 생산능력의 50% 달성 이후 이번에 정기적인 핵연료 재급유 단계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핵연료 조립체가 배치된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몇 가지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 등도 수행된다.2022년 4월 현재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핵연료 주입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연방 당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전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2호기에 대한 운영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송전망에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청정 전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송전한 기록을 세웠다. 2020년 9월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공사(KEPCO)의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가 전력 생산능력의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로고

필리핀 에너지 회사인 ACEN(AC Energy)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 건설에 US$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분투자 형식으로 진행한다. 청정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ACEN은 독일 태양열 프로젝트 기업인 ib vogt와 협업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인트벤처의 플랫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인트벤처에 모든 지분 투자와 추가적인 투자도 진행할 방침이다. ACEN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규모 5000메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확보한 재생에너지 규모는 3800메가와트 이상이다. ▲ACEN(AC Energy) 로고 

영국 비영리 신재생 에너지 무역협회인 리뉴어블UK(RenewableUK)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국내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총량은 86기가와트(GW)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러한 수치는 지난 12개월 동안 60% 급증한 것이다. 완전 가동, 건설 진행 중, 프로젝트 동의, 계획 또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내 해상 풍력 프로젝트 운영 능력의 8배 이상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해상 풍력발전의 급증은 The Crown Estate 8GW, Crown Estate Scotland 25GW 등 대규모 임대 프로젝트에 의한 결과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 총량은 517GW에 달한다. 2021년 세계 해상 풍력 시장은 200GW를 추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영국의 해상 풍력 총량은 86GW로 1위이다. 2위는 중국으로 74.7GW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영국보다 24GW 더 많은 가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 3위는 미국으로 48GW이다. 영국은 해상 풍력 시장의 리더 국가로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 불안정한 화석 연료 수입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리뉴어블UK(RenewableUK) 홈페이지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캘거리 클린 에너지 기술을 가속화하기 위해 C$ 3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300만 달러 중 3분의 2 이상이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장비, 멘토링 및 프로그램을 갖춘 에너지전환센터에 사용된다.나머지 90만달러는 알버타 청정 에너지 스타트업을 위한 추가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프로젝트에는 캘거리대(University of Calgary), 지방 정부, 연방 정부 및 클린 기술 기업가 그룹이 참가한다.캘거리 도시를 클린 에너지 혁신의 대명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허브(Energy Transition Hub)가 2022년 3월 1일 알버타(Alberta)에서 개장될 예정이다. 알버타의 클린 기술 부문은 2050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610억달러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원, 기업가 및 학자와 대규모 석유 및 가스 회사가 같은 공간에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메탄가스 배출 감소, 수소, 지열, 탄소 제거 또는 탄소 포집 등에서 많은 혁신이 나올 수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 및 수출을 위한 솔루션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 허브를 통해 기업이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고 석유 및 가스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캐나다 정부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 의 설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21년 연초 북해전환협정(North Sea Transition Deal)의 일환이다.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산업계와 정부간의 획기적인 거래로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있어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질서정연한 전환은 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유지하고  고부가치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도 있다.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은 정부의 기후변화 공약과 일치하도록 하기위해 미래의 석유 및 가스 면허에 적용될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0)에 도달한다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이번 협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 생산량 전망 등 새로운 면허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시험들을 제시한다.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소 생성과 같은 청정 기술의 확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방안 등도 제시한다.▲정부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자원에너지부(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030년 이후에 건설되는 에너지 인프라 계획 역할을 하는 통합 자원 계획은 2019년의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즉 정부가 유해한 탄소 배출로부터 전환할 새로운 에너지 계획은 약속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정전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배출량이 제로(0)인 저탄소 배출에 전념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 성장, 인프라 개발, 산업화 등을 보장하는 에너지의 현실 안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적절한 구성원은 청정 에너지 및 화석연료 등의 생산업체 및 기관, 저탄소 배출을 위한 기술과 비용에 따른 광물 채취 방식을 취하는 생산업체 및 기관, 정부의 개발 요구에 민감한 산업단지 등이다. ▲정부 홈페이지

영국 수출금융공사(UK Export Finance, UKEF)에 따르면 GE에너지(GE Energy)와 공동으로 터키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2억1700만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축구장 4600개 크기에 달한다.UKEF는 영국 정부 산하 수출신용기관이자 수출신용보증기관이다. UKEF와 GE에너지의 이번 지원은 터키 200만 가구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터키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UKEF의 자금조달은 다른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또한 녹색 일자리에 기반을 둔 경제회복에 힘을 실어줄 영국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도 열어준다. 이번 지원은 COP26 기후회의에서 영국이 국제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높이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영국 수출금융공사(UK Export Finance, UKEF) 홈페이지